법령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3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8 선고 2013가합31717 판결
  이 사건 취·등록세 자진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에 관한 판단[국승]
   국세_농특
   소매업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특별법 주거환경정비법 특별법 특별조치법

2010년

2. 수원지방법원 2010.11.30 선고 2008구단4965 판결
  지정지역내 부동산 양도에 관한 과세특례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미[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2009년

3. 서울행정법원 2009.11.30 선고 2008구단14466 판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4. 서울행정법원 2009.11.25 선고 2008구단14459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5. 서울행정법원 2009.11.25 선고 2008구단14398 판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6. 서울행정법원 2009.11.09 선고 2008구단14473 판결
  사업시행인가전에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7. 서울행정법원 2009.10.20 선고 2008구단14374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미[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8. 서울행정법원 2009.10.20 선고 2008구단14503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사업시행자[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9. 서울행정법원 2009.10.20 선고 2008구단14404 판결
  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됨[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10. 서울행정법원 2009.10.12 선고 2008구단14510 판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인정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2008년

11. 서울행정법원 2008.12.10 선고 2008구단5837 판결
  양수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양도세 과세특례규정 배제의 적법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12.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7두22726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통계법 행정소송법

2007년

13. 서울고등법원 2007.10.12 선고 2007누15515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통계법 행정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07.05.30 선고 2007구합4582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통계법 행정소송법

2005년

15. 대구지방법원 2005. 12. 9. 선고 2005노34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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